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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일부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부족과 구성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제도 안착과 운영을 도모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룩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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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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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