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절차 신설: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절차를 도입하여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안건조정특별위원회 또는 안건조정소위원회 신설: 이견 조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및 위원회에 안건조정특별위원회 또는 안건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의회 회의 방해죄 신설: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과정을 거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지방의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 자치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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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0-11-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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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