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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함(안 제11조의2 신설).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에 비해 유연성과 실생활에 가까운 교류ㆍ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함.

3. 남북 관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류ㆍ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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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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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