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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소환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도덕성, 공직 수행 태도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3. 이 법 개정안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평가하여 해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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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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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정춘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