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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인구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두도록 제안합니다.

2. 특정 분야에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한 시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특례 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인구 50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특정 분야에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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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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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