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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주민자치회의 신설 및 운영: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신설과 운영 방식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주민자치 활성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자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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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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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