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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합니다.

2. 직통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로 통합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합니다.

3.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설정합니다.

4. 직통시의 부시장은 3명으로 하며, 특례시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부시장은 최대 2명으로 제한합니다.

5. 특례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분류 체계에 적절한 대도시들을 추가하고, 이들의 행정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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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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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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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