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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도록 함.

-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에서 교섭을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 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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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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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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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