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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출석정지 징계 기간이 비회기(폐회 중)일 때는 징계 기간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하여, 실제 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기간만을 징계 기간으로 삼도록 변경합니다.

2. 징계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을 감액하여 징계가 실제로 재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개선합니다.

3. 징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지방의원이 주민들에게 더 책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징계 체계가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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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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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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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