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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주민자치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회를 공식적으로 법에 명시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안 제25조의2 신설).

2. 현행 법의 부족한 점 보완: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3.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법적 근거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어,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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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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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