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자치구 신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 개발을 위해 지정되는 특구에 추가적으로 '특별자치구'를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2. 행정체계 개선:

- 기존의 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어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자치구를 도입합니다.

3. 송도국제도시 포함:

-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신산업의 중심지 및 글로벌 거점 지역을 특별자치구로 지정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특별자치구를 허용함으로써 국책사업과 도시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