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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맞는 특별한 관리를 인정합니다.

2. "특례시"가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범주에서 분류되어, 이들에게 광역시 수준에 해당하는 행정ㆍ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일정한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3.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명확히 구분하여, 특례시가 그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및 재정 수요에 맞게 특례시를 설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통해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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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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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