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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제13장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로서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2.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주민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지방자치법의 주요 목적인 '주민의 행정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여, 주민들이 지역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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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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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모경종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