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22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으로 변경합니다.

2. 동법 제22조에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에서 정의한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3. 법안의 본론에는 조문의 수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더욱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더욱 다양하게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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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0-06-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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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