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기관·단체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관련된 기관·단체로 한정하여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2.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기관·단체를 관할 지역의 시·군·자치구와 관련된 기관·단체로 확장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이외에도 법률상의 오류를 정정하고 법령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관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고, 검은 머리의 효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 자치체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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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1-03-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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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