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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합니다.

2. 특례시를 설치할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변경합니다.

3. 특례시의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도록 합니다.

4. 특례시의 부시장은 최대 2명으로 제한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5. 특례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대도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약적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설정해 현실적인 수요에 맞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특례시의 의장, 부의장, 부시장 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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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9인

김경협 박상혁 백혜련 이원욱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무소속

김진표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6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1인

공포

이명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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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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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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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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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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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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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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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