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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의장 또는 부의장의 당선 무효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4조).

2.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투표 방식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변경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임 (안 제57조).

3.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투표에 앞서 사전 모의나 담합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안 제57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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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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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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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