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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현행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도 일반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취급하여 행정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자치구 설치와 관할구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례시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위원회에 대해 보다 활성화된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현행법 상의 불공정성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현행법에서 일반 시와 동일한 적용을 받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례시로 대도시를 취급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방 자치분권과 행정 효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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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10인

박광온 유정주 이장섭 임호선 전용기 정청래 한병도

황운하

무소속

김진표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6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1인

공포

이명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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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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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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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