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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하위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기준: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산정은 주민등록 인구, 국내거소 신고 외국인을 포함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의한 기준을 사용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3. 개정 내용: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산정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인구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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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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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