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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의 교육수준과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을 고려하여, 16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주민의 연령 제한을 하향하여, 16세 이상의 주민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주민자치 참여 권한을 확장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성숙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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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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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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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