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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회의는 현재도 공개되지만,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대부분의 회의가 청사 내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접근이 어렵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중계방송 시 한국어수어와 폐쇄자막 제공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도 지방의회의 회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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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지원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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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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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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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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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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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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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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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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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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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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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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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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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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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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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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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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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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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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