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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한 임명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없애고, 이들의 직무와 관련된 보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함(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추가).

2. 이장과 통장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지원수당, 여비,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특화발전지원 수당 항목을 추가하여 지방소멸위기 지역인 농촌, 산촌, 어촌 등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이장과 통장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활동지원수당 등의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도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와 지역 발전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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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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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