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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극심한 인구 집중과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거나 확장하는 등의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조경태 등 10인
이
용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