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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 부담 주체 명확화: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할 때 경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한 현 상황을 개선하여,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주체를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2. 재정적 지원 표현의 개정: 현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경비 부담"으로 바꾸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3. 법률의 정합성 제고: 위의 내용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간의 일관성을 증진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위임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법률 간의 정합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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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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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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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