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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있는 소방사무와 관련된 예시규정을 삭제합니다.

2.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사무, 공동사무, 자치사무로 사무의 성격을 구분하고, 소방사무에 대한 규정은 이미 개별 법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자치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3. 국가차원의 재난 발생으로 인해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국가와 공동사무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에서 소방사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없애고 법체계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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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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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