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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수정:

- 2024년 1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만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97조를 수정합니다.

2. 특례 규정 확대: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외에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3. 법률적 보완:

-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든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법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특별자치시에 대한 공평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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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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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