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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의무를 확장하여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 아직 임기를 시작하기 전이더라도 의정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공합니다.

2. 지방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원 당선인들도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연수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위와 같이 규정을 개선하여 의원 당선인들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임기 시작 전에 충분한 준비와 교육을 통해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동체에 원활하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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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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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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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