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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법체계상의 과제가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의 용어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2. 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 '부의'가 국회법과 일치하지 않아서, 이 용어를 '제출'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법과의 일치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법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의 용어를 일치시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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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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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철 등 14인

13

고용진 김경협 김철민 민형배 박재호

박

정

서영교 유정주 이병훈 이수진(李秀眞)임오경 장철민 한병도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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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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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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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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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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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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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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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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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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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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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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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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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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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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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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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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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공포

이명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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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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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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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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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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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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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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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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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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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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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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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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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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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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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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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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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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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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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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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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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