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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근거가 특별법에 있었으나, 이제 이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3.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이러한 변화로 주민자치회가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회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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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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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