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임미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할 때 관계 지역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2.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와 도의 통합 같은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시·도에 대한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가 주민의 의사에 근거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