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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장 및 통장의 법적 근거 마련:

- 이장과 통장이 법률에 명시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임무와 임명 절차 규정:

- 이장과 통장의 주요 임무와 그 임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들의 역할이 명확하고 통일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수당 지원 조항 신설:

- 이장과 통장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장과 통장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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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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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