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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전환: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전환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 제출 또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형벌의 수준을 높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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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발의자 명단

정동만 등 10인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엄태영 윤영석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정동만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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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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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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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62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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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1인

공포

이명수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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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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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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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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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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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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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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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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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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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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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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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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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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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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