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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수위원회에 대한 규정 강화: 인수위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 지위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당선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공개의무: 인수위원회는 업무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 방법 및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수위원의 자격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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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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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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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