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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사전협의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함.

3. 광역 협력의 강화

-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 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구속력이 낮은 기존의 협력사업(MOU) 대신, 보다 확실한 협약제도를 도입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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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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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