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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인사권을 가지지만,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외부의 집행기관이 조사와 감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독립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방의회 소속 기관 및 그에 속한 직원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며, 그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이를 위해 '제104조의2'라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외부 기관의 간섭 없이 지방의회 스스로 직원의 업무와 활동을 감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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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9인

고동진 김소희 김종양 박정훈 서지영 송석준 유상범 윤영석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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