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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여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을 충분히 분석하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회에도 국회의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시·도의회 소속으로 '시·도의회예산정책처'를 신설하여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구, 분석,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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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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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정춘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