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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임기제 전환:

- 현재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하여, 이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2. 집행기관 공무원 전입ㆍ파견 제한:

-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확립합니다.

3. 권력분립 원칙 강화: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권력분립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운영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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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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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