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확립: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 주민자치의 실질적 발전: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7-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1

조회수

7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