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표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회의규칙에 투표 방식인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자와 찬성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단, 각종 선거, 인사, 재의요구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기명투표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투표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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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0-08-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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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