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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지역의 읍과 면이 도시로 승격되면서 동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 특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이 쇠퇴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2. 동에서 읍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행정 운영에 혼란이 생기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을 읍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통합력을 회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행정 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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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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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62인

김영배의원 등 20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7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박지원의원 등 23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병진의원 등 22인

김민철의원등19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4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김홍걸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4인

서범수의원등11인

백혜련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