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박정하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핑의 정의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했습니다. 이제 도핑은 금지성분 복용, 금지방법 사용뿐만 아니라, 시료채취 거부 등도 포함됩니다.

2. 치료 목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도입하여 비고의적 도핑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3.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결과의 관리, 제재, 그리고 치료목적사용면책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4.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구성, 권한, 임원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해집니다.

5. 도핑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협조해야 합니다.

6. 수집된 자료나 정보를 법적인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관련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핑행위의 정의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확대하고, 치료 목적의 금지성분 사용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 개인정보의 적법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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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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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박정하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