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홍정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선수 보호기능 부여: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선수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징계요구 이행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체육단체에는 그 요구를 이행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3. 징계의 실효성 강화: 체육단체가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공개하고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를 강화하여 피해선수의 보호를 강화하고, 징계의 미흡한 이행을 방지하여 체육단체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계의 윤리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