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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육영재 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안 제14조의2 신설).

2.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강화합니다.

3. 관련 법률에 비해 체육영재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체육영재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체육영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체육영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고양하고, 체육영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영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영재의 국가 대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체육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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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0인

김병욱(국힘)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성일종 이달곤 이종성 이철규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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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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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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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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