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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특화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고려하여, 노인들이 더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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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10인

강훈식 김태년

박

정

백혜련 송기헌 어기구 이성윤 조승래 주철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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