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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협조 의무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혹은 기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조사 협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2. 자료 제출 기한 설정: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기한을 정했습니다. 요구받은 자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체육계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 강화: 이러한 변화는 체육계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 대한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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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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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강경숙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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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