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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도시 지정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 개발을 통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체육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사업의 안정적 추진 지원]: 많은 지자체가 체육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관련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3. [법률 조항의 구체화]: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법 내에 제5장의2(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도시 지정을 통해 지방 체육을 진흥시키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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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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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