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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 근절 조치: 운동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한 암표 거래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처벌 강화: 입장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습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부정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이 크면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몰수 및 추징 규정 신설: 부정판매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이익을 완전히 회수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동경기 입장권의 공정한 판매와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방지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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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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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김준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정의원등12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4인

안민석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22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도종환의원등1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36인

양정숙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등12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22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6인

이용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