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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육단체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고 및 검사 결과로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 체육단체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체육단체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여,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계 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임원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경기단체 임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를 통해 연임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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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0인

강대식 권성동 권영진 김상훈 김석기 김승수 김은혜 엄태영 정동만 조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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