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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가능하도록 현행법이 개정됩니다.

2. 지방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법안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체육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체육회가 지역사회 체육 진흥 사업과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체육 활동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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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 등 8인

김도읍 김성원 김정재 배준영 유의동 윤두현 정희용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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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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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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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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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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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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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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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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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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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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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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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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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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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