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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에게는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국가와 지자체는 체육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수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불리한 독소조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스포츠인권옴부즈만 설치와 대학 운동부의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국내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강화하며, 선수의 인권보호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인권피해 예방과 선수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여 스포츠 환경을 더욱 건전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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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1인

김성원 김예지 김용판 박성중 배현진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최형두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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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36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